신경제제도(New Economic Mechanism)

라오스는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혼종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사회주의 체제유형에 속한다. 특히 1996년 LPRP 제6차 당 대회에서 ‘정부 관리하의 시장메커니즘’과 경제개혁.개방과정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듯이, 당과 국가의 융합 속에서 국가는 여전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소유권, 시장화와 의사결정의 재집중화, 개방화를 통해 시장의 힘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행 중에 있다.

 

라오스의 경제관련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라오스의 경제 개방 배경

• 라오스는 18세기 중반 이후 태국(샴의 왕조)의 식민지를, 
• 19세기 말 이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식민지 기간 1893.10.03~1954. 61년간)를 경험했다.
  • 1893~1895: 프랑스의 속국시대. 라오스 왕국을 프랑스 보호령 아래에서 존치하도록 함
  • 1895~1899: 프랑스와 라오스가 통치권을 나눈 시대: 북쪽은 프랑스 보호령아래에서 라오스가 통치, 남쪽은 프랑스가 직접 통치를 함. 
  • 1899~1945: 프랑스가 라오스의 북부와 남부를 통합시킨 후, 인도차이나 연합(Indochinese Union)에 합병시켜 5번째 행정구역으로 만듦. 
• 1941-1945년까지는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여 군사기지로 활용하기도 했으나 패전 이후 곧바로 프랑스 통치로 복귀했다.
• 라오왕국(ອານາຈັກລາວ)시대(1945~1975): 1945.10.12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자치 국가로 독립을 선언한 후, 라오스를 통치할 독립정부가 구성됨. 그 후 라오스 국왕인 씨싸왕웡(ສີສະຫວ່າງວົງ) 왕이 1947.5.11 라오스의 주권을 세계에 선언하여 인정을 받은 후, 라오스 왕국 건국을 선포함. - 라오스 역사상 첫 서양의 국가정치형태를 따라 세운 국가 체계. 
  • 프랑스는 이전의 인도차이나 연합(Indochinese Union)을 인도차이나 연맹(Indochinese Federation)으로 바꾸고, 프랑스인이 직접 통치하면 모습에서 현지인들을 통해 통치하는 모습으로 통치의 형태를 바꾸었다. 
  • 1950.8.13 프랑스에 충성하는 봉건귀족들의 권위에 대한 불만으로 북부지역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됨. 새로운 정부의 이름은 라오독립전선(ແນວລາວອິດສະລະ)이며, 쑤파누웡이 이 정부의 총리로 임명됨.
  • 프랑스는 1954.7.20 제네바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954.7.21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였다. 
  • 1954~1975년까지 원조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라오스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 1953년 8월 프랑스-라오스 조약을 통해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으나 좌.우파의 갈등 속에 사실상 내전상태로 접어들었다.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등에 업은 우파세력이 대결하면서 ‘진영간 갈등’이 내부 화되었다.
    • 이 시기, 까이썬 폼위한(ໄກສອນ ພົມວິຫານ) 대통령이 이끄는 라오스인민혁명당(ພັກປະຊາຊົນປະຕິວັດລາວ)은 민족-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미국의 간섭에 저항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냄.
  • 1964년 이후 인도차이나 전쟁(1955.11.01 ~ 1975.04.30)이 가열되면서 라오스도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의 승리와 라오스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빠텟 라오(Phathet Lao)가 수도 비엔티엔(Vientiane)을 최종 점령하면서 1975년 12월2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Lao PDR)을 출범시켰다.
  • 초대 대통령 쑤파누웡(ສຸພານຸວົງ),
  • 초대 총리 까이썬 폼위한(ໄກສອນ ພົມວິຫານ)

<참고문헌> 

- Cristie, 2005; Kittikhoun, 2009

- ວິຊາ ລາວສິກສາ2. 2016. 라오스 국정교과서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출범할 당시의 상황

• 첫째,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조건이 거의 황폐화된 상태였다. 
• 둘째,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서방의 원조(특히 미국)가 중단되면서 경제재생을 위한 자원이 매우 취약해졌다. 
• 셋째, 프랑스의 라오스 식민지정책은 ‘방임정책’ 혹은 ‘간접통치’ 방식의 특징을 보였다. (프랑스의 방임으로 인한 '내생적 발전'이 차단되었으며, 식민통치를 통한 '외생적 발전'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왜곡된 경제구조에 직면)
• 넷째, 인적자원의 부재와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전쟁의 희생, 국외로의 탈출, 기존 관료 축출)

 

공산화 이후 라오스 정부의 경제 계획 (1975~1986)

• 첫 번째는 국유화 및 국가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이를 위해 정부는 상인들 자산의 국유화와 소규모 무역상 (petty trader)에 대한 통제, 국가부문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축소를 추진하고자 했다.
• 둘째, 은행, 내부교역(internal trade), 수출입 무역, 운송, 그리고 농업에서의 협동조합(cooperatives) 형성, 축산을 포함한 영역에서 국가부문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화’ 를 ‘국유화’로 대전환시키겠다는 의도였다.
  
  • 국경 분쟁은 지속되었으며, 공산당 지배에 반대하는 내부 반란에 따라 중앙 정부는 인구의 국내이동을 철저히 통제했다. 
• 셋째, 마약 경작금지, 관개 벼농사(irrigated rice) 생산의 발전, 다모작의 강화, 마을 기반의 상호부조 집단 형성을 통한 노동활용의 합리화를 강조했다.
  • 1975년 혁명 이후 농업집단화는 농업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했다. 이는 시장가격 아래로 정부의 판매위원회가 매입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농업생산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인센티브 없는 생산’을 요구한 것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의 누적은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을 높였고, 그 결과 1986년 LPRP 제4차 당 대회에서 NEM(New Economic Mechanism)을 공식화하여 체제전환의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을 맞이하게 되었다.

• 그러나 1987년과 1988년, 2년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위축되었다. 

 

1986년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 정책의 내용: 소유권의 사유화 인정

• 소유권의 변화: 집단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 확대로. 1991년 8월 최초의 헌법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 시장화와 의사결정권의 재집중화:  초기 탈집중화 → 다시 재집중화 
  • 농업가격의 자유화와 내부거래장벽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 그러나 공적기업의 수에 비해 사적기업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경쟁의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 라오스의 취약한 운송네트워크는 시장을 통한 내부거래 활성화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 라오스 경제의 낮은 화폐화(monetisation). 당시 라오스 물품거래에서 물물교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활동의 성장과 새로운 시장영역의 출현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발생시켜 시장을 왜곡하였다
  • 탈집중화는 생산, 소비, 저축, 투자결정 등의 권한을 중앙당국으로부터 기업들과 가계로 이전했다.
  • 탈집중화에서 다시 재집중화로 돌아오면서 중앙정부가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게 됨
• 개방화: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로의 통합
  • 1988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초의 외국인투자진흥법이 통과되었다.
  • 라오스는 1997년 7월 ASEAN 가입에 따라 AFTA(ASEAN Free Trade Area) 적용을 받고 있다.
  • 2004년에는 미국으로부터 NTR(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 받은 후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및 무역자유화 조치 등 경제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체제전환의 효과

• 경제성장:
  • ODA와 FDI(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라오스 경제 성장의 두 축이 됨. 특히 ODA는 라오스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
  • 2000년대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원인은 개혁.개방을 위한 제도화의 효과와 더불어 FDI와 ODA 증가, 세계자원시장의 호황에 따른 광물수출 및 광공업의 성장, 인프라건설 호조,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다
• 한계 및 과제
  • 사회적 발전을 위해 ODA 등 해외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특히 해외원조의 구성이 보조금(grants)에서 차관(loan)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점
  • 재정수지 및 대외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
  • 중국의 급성장과 ASEAN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 국내 생산능력의 저하 가능성
  • 자원의존 경제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지역불균등 발전

 

<참고문헌>

백두주. 2011.  "체제전환국 경제개혁,개방정책의 특성과 효과: 라오스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3호 pp249-298

https://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086381 

 

체제전환국 경제개혁 개방정책의 특성과 효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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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라오스는 75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이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기본노선으로 하여 78-80년간의 3개년 계획, 81-85년간의 5개년 계획 등을 실시하였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노선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86년 라오인민혁명당 제4차 당대회에서 신경제 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함.

ｏ 신경제 제도는 경제개방 및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주축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은행제도의 개혁, 세제개혁, 외국인투자법 제정 및 외국기업의 유치, 외국무역 및 국내유통의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ｏ 라오스 경제에서 농업부문은 국내 총생산의 약 5할, 취업인구의 8할을 차지 하고 있으므로, 라오스 경제 전체가 기후변동에 큰 영향을 입고 있음.

ｏ 라오스 경제는 외국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바, 최근 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라오스 유·무상 원조 규모는 연간 약 3억불 로서, 이는 라오스 연간 GDP의 약 20%에 해당하며, 동 금액에서 무상원조 는 1.6 억불, 유상원조는 1.4억불 정도를 각각 차지함.

ｏ 라오스 경제는 기계, 원재료, 식량, 석유제품 등을 비롯, 모든 생활 필수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무역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현재는 무역적자를 외국원조로 메우고 있으나, 아세안이 추진하는 AFTA에의 가입 등 경제 자유화가 더욱 진행될 경우, 수입수요 증대로 무역적자 문제 는 한층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ｏ 라오스는 97년 아세안 가입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개혁, 법률정비, 운수 수송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간접 자본 정비, 인재육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경제동향] 라오스, 경제현황, 주 라오스 대사관, 20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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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경제정책(신경제제도)

  가. 경제운용 목표
   ㅇ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 지위 탈피
   ㅇ 도시와 농촌간 조화로운 발전 추구
   ㅇ 농업․임업․공업․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추구

  나. 기본 방침
   ㅇ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서방 자본유치 및 원조 확대
   ㅇ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ㅇ 시장경제화의 지속적 추진
   ㅇ 국내 산업개발 촉진

  다. 3단계 경제개발 전략
   ㅇ 1단계 : 신경제제도확립 (Establishment of the New Economic Mechanism)
   ㅇ2단계 : 경제구조조정 및 역량 축적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Capacity-Building)
   ㅇ 3단계 : 국민중심의 지속개발(People-Center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라. 8대 우선사업
   ㅇ 2020년까지 세계최빈국 지위탈피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개발 방침으로서 8대 우선 사업을 중점 추진
     - 8대 우선사업 : 인적자본 육성, 농촌개발, 식량증산, 상품생산, 화전농업 금지, 대외경제관계 강화, 사회간접자본 정비, 서비스 부문의 확대 

 

주라오스대사관,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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