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의 이권과 건강 위협

2001년, 라오스 정부는 세계 5위 담배회사 임페리얼 브랜드와 비밀리에 불투명한 협약 을 맺고, Lao Tobacco(주)를 설립해 국영 담 배 독점 사업을 민영화했다. 25년간 담배 소비세를 동결하고 '최우선 기업' 지위를 보장 함으로써,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했다.

메콩강 유역에서는 우기 벼 수확이 끝나면 농민 단체들이 개량된 종자, 비료, 살충제를 지원받아 모종을 심고 모터로 물을 뿌리며 재배한다. 화덕과 건조기를 이용해 건조한 담뱃잎을 납품한다.

라오스는 세계 최저 수준의 담배 가격을 유지하고, 흡연율은 역내 최고를 기록 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 세율이 소매가의 12%에 불과해, 권장 수준(75%)나 태국(79%)보다 매우 낮다. 남성 흡연율(37%)이 세계 최고로 폐암, 폐렴, 기관 지염 등 흡연 관련 호흡기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6,700명이 넘는 어린이, 부모, 이웃, 친구들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흡연 관련 질병 및 조기 사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근무일 손실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GDP의 2.5%에 해당하지만, 담배세는 손실의 5%도 안되는 GDP의 0.08% 뿐이다.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불투명한 거래는 청소년과 빈곤층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담배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건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유혹을 받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많다. 

출처: 라오스 지역연구회. 2025년

 

라오스 담배 사업의 이권과 건강에 대한 위협 분석 보고서

요약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은 담배 소비로 인한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담배 산업의 상당한 경제적 이권과 정부와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라오스 담배 시장은 2조 8천억 킵(약 1억 4,98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14% 이상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됩니다.1 이러한 성장은 정부가 최대 담배 회사인 라오 담배 유한회사(Lao Tobacco Limited, LTL)의 4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5년 투자 허가 계약(ILA)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세금 인상을 제한하고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본질적인 이해 상충을 야기합니다.2

담배 사용은 라오스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2017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2,400억 킵과 생산성 손실 3조 3천억 킵을 포함하여 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4 매년 6,700명 이상의 라오스인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15%를 차지합니다.4 이러한 수치는 담배가 라오스에서 도로 사고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충격적입니다.7

라오스는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 국내 담배 통제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산업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정책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 낮은 담배세율과 업계의 방해로 인해 그래픽 건강 경고 표시 의무화와 같은 핵심 조치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2

이 보고서는 라오스 정부가 담배 산업의 특혜를 즉시 종료하고, 포괄적인 담배세 개혁을 시행하며, 담배 통제법의 엄격한 집행을 강화하고,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담배 농부들을 위한 대체 생계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국가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론: 라오스 담배의 이중적 과제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은 담배 소비로 인한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광범위한 질병, 조기 사망, 그리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위협과 동시에, 라오스 내 담배 산업은 상당한 경제적 발자취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효과적인 담배 통제 정책의 시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핵심 목표는 라오스 담배 부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배 사업의 이권(시장 역학, 산업 구조, 정부 개입, 세금 정책 및 산업 영향력)과 라오스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증대되는 건강 위협(유병률, 건강 영향 및 담배 관련 질병의 경제적 비용)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오스는 2006년 12월 5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적인 담배 통제 노력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9 이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의 맥락에서 정책 준수와 이행 격차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I. 라오스 담배 산업: 경제적 지형과 기득권

시장 규모, 성장 및 주요 기업

라오스의 담배 시장은 상당한 규모와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라오스 담배 시장 규모는 2조 8천억 킵(약 1억 4,980만 달러)으로 평가되었습니다.1 이 수치는 해당 산업의 상당한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14% 이상으로 예측되어 1, 이 부문이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오스 담배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임페리얼 브랜즈(Imperial Brands)와 라오스-중국 홍타 굿 럭 담배(Laos-China Hongta Good Luck Tobacco)가 있습니다.1 2023년 임페리얼 브랜즈는 라오스 담배 시장에서 가장 큰 판매량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1 유통 채널 측면에서는 담배 전문점이 2023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1 이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유통망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당한 시장 규모와 매우 높은 예상 연평균 성장률이 결합된 현상은 라오스의 담배 산업이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낮은 가격이나 약한 규제와 같은 유리한 운영 환경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담배 전문점'이 주요 유통 채널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목표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판매 전략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최적화된 유통망은 시장 성장과 함께 산업이 판매를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담배를 널리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게 만듦으로써 공중 보건 문제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표 1: 라오스 담배 시장 개요 (2023년)

지표	세부 사항	출처
시장 규모 (2023)	2조 8천억 킵 (약 1억 4,980만 달러)	1
예상 CAGR (2023-2028)	14% 이상	1
주요 기업	임페리얼 브랜즈, 라오스-중국 홍타 굿 럭 담배	1
주요 기업 시장 점유율 (2020)	LTL 79.4%, 라오스 홍타 14% (임페리얼 브랜즈가 2023년 최대 판매량 점유율)	1
주요 유통 채널	담배 전문점	1

 

정부-산업 합작 투자 및 투자 허가 계약(ILA)

라오스 담배 산업의 경제적 지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2001년에 체결된 25년 투자 허가 계약(ILA)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계약은 라오스 정부(투자 및 협력 위원회를 통해)와 민간 기업 간의 합작 투자로 라오 담배 유한회사(LTL)를 설립했습니다.2 현재 LTL의 소유 구조는 임페리얼 타바코 그룹(Imperial Tobacco Group, 임페리얼 브랜즈의 일부)이 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가 나머지 4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합작 투자를 통해 LTL은 2020년 기준 라오스 담배 시장의 79.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2 두 번째로 큰 기업은 라오스-중국 홍타 굿 럭 담배 회사로 1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2 ILA의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담배세 인상을 제한하고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2 더욱이, 이 계약은 2024년에 적극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3

정부가 라오스 최대 담배 회사인 LTL에 47%의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본질적이고 심각한 이해 상충을 야기합니다. 정부는 주주로서 담배 판매 증가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데, 이는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공중 보건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투자 허가 계약(ILA)은 세금 인상을 제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상충을 제도화합니다.2 이는 유해 산업의 경제적 이익이 정부 구조와 법적 틀 내에 내재되어 국가가 강력한 공중 보건 정책을 시행할 능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정책 포획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자동 갱신 조항은 이러한 배열의 장기적이고 자가 영속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자체 합작 투자 파트너로부터 상당한 법적 및 재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FCTC 준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담배 세금: 낮은 세율과 상실된 수익

라오스의 담배세 정책은 공중 보건과 국가 재정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라오스는 아세안(ASEAN) 및 WHO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담배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2 구체적으로, 라오스 담배 소매 가격 대비 총 세금 부담은 18.82%에 불과하여, 캄보디아의 20-25%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14 2020년 토바코노믹스 담배세 점수표(Tobacconomics Cigarette Tax Scorecard)는 라오스에 5점 만점에 0.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아세안 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시켰습니다.15 이는 담배 가격, 구매력 변화, 가격 대비 세금 비중 등 여러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결과입니다.15

2023년에 승인되어 2024년부터 시행된 최근의 소비세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금 인상은 흡연 유병률이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3 이는 현행 세금 정책의 불충분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된 ILA는 "낮은 담배 가격, 낮은 세금 수입,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3 2017년 정부의 총 담배세 수입은 1,460억 킵에 불과하여 12, 담배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의 강력한 예측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ILA 특혜를 종료하고 연간 인상을 포함한 혼합세 구조를 도입하는 포괄적인 세금 개혁은 첫 해에만 2조 5천억 킵(GDP의 거의 1%) 이상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3 이는 2024년 개혁으로 인한 GDP의 0.02% 미만이라는 미미한 수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4

라오스의 지속적으로 낮은 담배세율은 지역 및 국제 권고치보다 현저히 낮아 9, 담배 제품의 높은 구매력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매력은 소비를 강력하게 유도하며, 높은 유병률과 남성 흡연율의 alarming한 증가에 기여합니다.16 최근 세금 개혁의 실패는 3 업계의 영향력과 ILA의 제한적인 조항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세계은행이 제안한 강력한 세금 개혁을 통해 상당한 수익 증가(GDP의 1%)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은 현재의 미약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적 기회비용을 강조합니다. 이 상실된 수익은 다른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현재의 세금 제도가 공중 보건 위기를 완화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보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 4: 아세안 국가별 담배세 정책 효과 비교 (2020년)

국가	토바코노믹스 담배세 점수표 (총점 / 5)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점수 / 5)	담배 구매력 (점수 / 5)
라오스	0.50	0.00	0.00
캄보디아	0.50	0.00	0.00
미얀마	1.00	0.50	0.00
베트남	1.00	1.00	0.00
태국	2.00	4.50	0.00
말레이시아	2.50	4.00	0.00
싱가포르	3.25	4.00	5.00
필리핀	3.63	4.50	5.00

출처: Tobacconomics Cigarette Tax Scorecard 2020 15

 

정책 개발 및 집행에 대한 산업 개입

라오스 정부가 FCTC를 비준하고 국내 담배 통제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산업의 "지속적인 존재와 개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2 이러한 개입은 정책 개발 및 집행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입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인상 저지: 담배 산업은 2011년 이후 담배세 인상을 성공적으로 저지해 왔으며, 이는 ILA와 관련된 법적 위협을 활용한 결과입니다.2
• 그래픽 건강 경고 지연: 담배 회사들은 담배갑에 75%의 그래픽 건강 경고(PHW)를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을 180일(6개월) 지연시켰습니다. 이들은 "대량의 인쇄된 포장재 재고"를 핑계로 삼았으며, 심지어 그래픽 이미지 크기를 75%에서 50%로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2 당국은 이러한 시행 지연이 "시급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8
• 벌칙 법령 지연: 담배 통제법의 벌칙 법령(2019년 2월 서명)은 법적 제재를 가하는 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연되어, 산업이 규정을 "계속적으로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2
• 로비 활동: 산업은 새로운 최저 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전자담배(수출 전용) 생산을 위한 새로운 담배 회사 설립을 로비하는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습니다.2
• 불필요한 상호작용: 정부는 밀수 방지 활동에 대해 담배 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라오 담배 회사/임페리얼 타바코와의 기존 파트너십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합니다.2 이는 정부와 산업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세금 인상을 막고, 그래픽 건강 경고 표시를 지연시키며, 벌칙 법령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등 산업의 반복적인 개입 사례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깊이 뿌리박힌 권력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투자 허가 계약(ILA)은 산업이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법적 및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산업의 이익이 공중 보건 목표를 압도하는 규제 포획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산업이 FCTC 의무 조치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부가 "불필요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은 2 거버넌스의 시스템적인 약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효과적인 담배 통제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산업이 상대적으로 면책된 상태로 운영되며 공중 보건 위기를 영속화하도록 허용합니다.

 

II. 공중 보건 위기: 담배가 라오스 시민에게 미치는 위협

담배 사용 유병률: 인구 통계 및 추세

라오스의 담배 사용 유병률은 공중 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2015년 라오스 성인 담배 조사(NATS)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라오스 인구의 32.4%가 현재 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7 성별 격차는 매우 컸는데, 남성의 유병률은 51.2%로 여성의 15.4%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17

담배 사용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담배 흡연이 전체 담배 사용의 약 95%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 씹는 담배가 여성 담배 사용의 60%를 차지하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17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 유병률은 전체 27.9%, 남성 50.8%, 여성 7.1%로 나타나, '담배 사용'과 '흡연' 간의 명확한 구분을 제공합니다.18 현재 담배 사용은 고령층과 낮은 교육 수준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17 특히 남성 흡연자의 비율은 2012년 43.0%에서 2015년 50.8%로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였습니다.16

간접흡연(SHS) 노출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88.3%가 가정에서, 63.0%가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했으며 20,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99.2%에 달했습니다.20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

높은 전반적인 담배 사용 유병률(32.4%)과 극심한 성별 격차(남성의 절반 이상이 담배 사용)는 17 특히 남성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깊이 뿌리박힌 공중 보건 문제를 나타냅니다. 남성 흡연율의 증가 추세는 16 해당 기간 동안 기존의 담배 통제 조치가 흡연 시작을 막거나 금연을 촉진하는 데 불충분했음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거의 보편적인 간접흡연(SHS) 노출과 가정에서의 높은 노출은 20 건강 위협을 직접적인 사용자 이상으로 확장하여 비흡연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20 이러한 광범위한 SHS 노출은 금연 정책 시행의 중요한 격차를 지적하며, 전체적인 건강 부담을 증폭시키고 문제가 개인의 선택에 국한되지 않고 만연한 환경 건강 위험임을 보여줍니다.

표 2: 라오스 담배 사용 유병률 (2015년 성인 담배 조사)

지표	전체 (%)	남성 (%)	여성 (%)
현재 담배 사용자 (15세 이상)	32.4	51.2	15.4
현재 흡연자 (모든 담배 제품)	27.9	50.8	7.1
남성 주요 담배 제품	담배 (약 95%)	-	-
여성 주요 담배 제품	씹는 담배 (약 60%)	-	-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88.3	-	-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	63.0	-	-
모든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	99.2	-	-

출처: 2015년 라오스 성인 담배 조사 (NATS) 17

 

사망률 및 이환율: 담배의 인적 비용

라오스에서 담배는 인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6,700명(또는 6,800명) 이상의 라오스인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4, 이는 국가 전체 사망자의 약 15%를 차지합니다.4 일일 평균으로 보면, 매일 13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18 라오스는 아세안 국가 중 흡연 관련 사망률에서 두 번째로 나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22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라오스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도로 사고 사망자 수(2021년 831명)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7

담배 사용과 강하게 연관된 주요 질병으로는 폐암, 죽상경화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7 흡연은 폐암 사례의 87%, COPD 사례의 65%, 뇌졸중 사례의 42%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23 이러한 질병은 라오스에서 비전염성 질병(NCD)의 주요 원인이며, NCD는 라오스 전체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40세 이상 개인에게 주요 질병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24

매년 6,700명 이상의 예방 가능한 사망자와 도로 사고 사망자와의 충격적인 비교는 7 담배가 라오스에서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자 수, 특히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나쁜 순위는 22 심각하고 통제되지 않는 공중 보건 위기를 나타냅니다. 폐암, COPD, 뇌졸중과 같은 주요 비전염성 질병과의 강력한 인과 관계는 23 담배가 단순히 고립된 건강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비전염성 질병 유행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증가하는 부담은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연령대에 속하는 40세 이상 성인 인구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담배 관련 질병의 경제적 부담

담배 사용은 라오스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담배 사용은 라오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생시킵니다.4 이 비용은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 2,400억 킵과 훨씬 더 큰 규모의 생산성 손실 3조 3천억 킵으로 구성됩니다.4 다른 자료에서는 2017년 총 경제적 비용이 3조 5천억~3조 6천억 킵에 달한다고 언급합니다.10

단 세 가지 주요 질병(폐암, COPD, 뇌졸중)에 대한 흡연 기여분(SAF) 비용만으로도 라오스 GDP의 0.10%와 국가 총 의료비 지출의 2.5%를 차지했습니다.23 이러한 질병의 직접 및 간접 비용은 주로 피해자 가족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충당되며, 88%가 자비로 지불됩니다.23

낮은 소비세율로 인한 손실(1조 4,290억 킵 또는 1억 4,290만 달러)은 교육, 보편적 의료 보장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었던 기회비용을 나타냅니다.10 또한, 보건 지출이 질병 부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2019년 비전염성 질병은 전체 질병 부담의 57%를 차지했지만, 보건 지출에서는 28.1%에 불과했습니다.25

GDP의 2.3%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은 4 담배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순손실을 초래하며, 산업에서 인지되는 어떠한 경제적 이점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생산성 손실에 기인하는 비용의 불균형적인 비중은 4 인적 자본과 국가 생산량에 미치는 간접적이지만 심오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88%가 가족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지불된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23 매우 역진적이고 불공평한 부담을 드러내며, 취약 가구를 빈곤으로 몰아넣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정부가 약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상실한 수익과 결합되어, 공공 자금이 담배 산업이 영속시키는 바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한 악순환을 만들어 자원 배분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표 3: 라오스 담배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2017년)

지표	비용 (킵)	GDP 대비 비율 (%)	추가 정보
총 경제적 비용	3조 6천억 킵	2.3%	12
의료비 지출	2,400억 킵	-	4
생산성 손실	3조 3천억 킵	-	4
연간 담배 관련 사망자 수	6,700명 이상	-	4
전체 사망자 중 담배 기여율	-	15%	4
가족의 자비 부담 비율	-	88%	23

출처: 세계은행, WHO, SEATCA 보고서 종합 4

 

III. 담배 통제 노력: 정책, 시행 및 격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준수

라오스는 2006년 12월 5일 WHO FCTC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국제적인 담배 통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9 이러한 약속에 따라 라오스는 2009년에 국가 담배 통제법을 제정하고 2021년에 개정하는 등 국내 법률을 시행했습니다.10 이 법은 담배 제품의 관리, 모니터링, 검사 및 금연 구역 설정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10 특히 주목할 만한 진전은 라오스가 전자 흡연 기기(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를 금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11

라오스가 FCTC를 비준하고 포괄적인 국가 담배 통제 법률을 제정했다는 사실은 9 국제 공중 보건 기준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금지는 11 라오스를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처하는 데 있어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법적 틀의 존재가 곧 효과적인 공중 보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진정한 과제는 이러한 정책의 일관되고 엄격한 시행과 집행에 있으며, 이는 종종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약화되어 정책 의도와 실제 영향 사이에 상당한 격차를 만듭니다.

현재 담배 통제 조치: 강점과 약점

라오스는 담배 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강점:

• 금연 구역: 실내 공공장소, 실내 작업장 및 대중교통에서 포괄적인 금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 시설, 스포츠 경기장, 공원 등의 야외 구역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며, 지정된 흡연 구역은 건물에서 최소 10미터 떨어진 야외에 설치해야 합니다.9
• 광고, 판촉 및 후원(TAPS) 금지: 담배 광고 및 판촉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가 있으며, 모든 형태의 담배 후원도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9
• 포장 및 라벨링: 담배갑 앞뒷면의 75%를 차지하는 텍스트 및 그림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며, 6가지 승인된 경고 문구를 순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그림 건강 경고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9
• 판매 제한: 인터넷, 자동판매기, 교육/의료 시설, 경기장, 문화 시설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낱개 담배 및 소형 담배갑 판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의 판매도 금지됩니다.11
• 대중 인식 캠페인: 국가는 대중에게 흡연 및 간접흡연의 심각한 건강 위험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21 이러한 미디어 캠페인은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 또는 금연 의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

약점:

• 세금: 소비세는 WHO 권고치인 소매 가격의 7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9 2024년의 최근 세금 개혁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3
• 집행 격차: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높은 간접흡연 노출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20 의무적인 그래픽 건강 경고 표시 준수는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8 집행에 필수적인 벌칙 법령은 지연되고 있습니다.2
• 금연 프로그램: 전국 무료 금연 상담 전화나 널리 접근 가능한 니코틴 대체 요법(NRT)과 같은 대규모 담배 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중요한 격차가 존재합니다.18
• 산업 개입: 담배 산업의 개입은 정책 시행 및 집행 노력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키는 만연하고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2

라오스는 금연 환경, 광고 금지, 그래픽 경고 등 FCTC에 부합하는 다양한 담배 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9 그러나 높은 간접흡연 노출률의 지속 20, 그래픽 경고와 같은 핵심 조치 시행의 문서화된 지연 2, 그리고 벌칙 법령의 지연은 2 정책과 실제 간의 상당한 불일치를 드러냅니다. 이는 법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주로 산업 개입으로 인해 집행이 미약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접근 가능한 대규모 금연 프로그램의 부재는 18 수요 감소 정책이 입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접근 방식은 담배 통제 노력의 전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며, 보다 총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되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집행 및 준수 과제

라오스의 담배 통제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과제는 담배 산업의 지속적인 개입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필수적인 조치의 시행을 지연시키고 필요한 세금 인상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2 임페리얼 타바코 그룹과의 25년 ILA는 세금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이 시장의 상당 부분(약 80%)을 통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허용합니다.2

현재 진행 중인 규정 미준수 사례는 심각합니다. 새로운 그래픽 경고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부정확하거나 구식의 경고 이미지가 있는 담배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8 이는 느린 집행과 검사 및 벌칙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8 담배 통제법의 벌칙 법령은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행이 지연되어 비준수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2 또한, 일관된 정부 리더십 부족과 적절한 자금 부족도 담배 통제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28

라오스의 담배 통제 집행의 과제는 단순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규제해야 할 바로 그 산업과의 파트너십에 법적으로 묶여 있는 투자 허가 계약(ILA)에 뿌리박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2 이 계약은 산업이 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연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제공하며, 규제 감독을 법의 단순한 적용이 아닌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듭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반복적인 "변명"(예: PHW 지연에 대한 "대량 재고" 2)과 지연된 벌칙 법령은 2 규제 틀 내에서의 심각한 책임 부족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부 권한의 타협과 뿌리 깊은 산업 영향력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라는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공중 보건 위기가 지속되도록 허용합니다.

 

IV. 더 건강하고 번영하는 라오스를 위한 권고 사항

담배세 강화 및 산업 특혜 종료

라오스의 공중 보건 및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담배세 정책을 개혁하고 담배 산업에 부여된 특혜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 사항:

• ILA 특혜 즉시 종료: 담배 산업에 현재 부여된 투자 허가 계약(ILA)에 따른 모든 세금 특혜 및 면제를 우선적으로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3 ILA는 2024년에 적극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될 예정이므로 3, 이 조치의 시급성이 강조됩니다.
• 포괄적인 소비세 개혁 시행: 혼합세 구조(팩당 특정세액과 생산자 가격에 대한 종가세율 결합)로 전환하고, 지역 평균에 맞춰 세금을 대폭 인상하며, 특히 특정세율을 인플레이션 및 소득 증가와 연동하여 실질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3
• 맥락적 데이터: 세계은행은 2020년 하위 중소득 국가의 중앙값인 팩당 8,000킵의 소비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5

예상되는 영향: 이러한 개혁은 첫 해에만 2조 5천억~2조 7천5백억 킵(GDP의 거의 1%에 해당)의 추가 정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3

ILA의 종료는 단순히 정책 조정이 아니라, 담배 산업이 세금 정책을 지시하고 공중 보건을 훼손하도록 허용한 구조적 장애물을 해체하는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특혜를 종료하고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세금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3, 라오스는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담배 제품의 구매력을 현저히 낮춰 소비를 줄이고 공중 보건 결과를 개선하며, 동시에 절실히 필요한 상당한 정부 수입(GDP의 1%)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실된 이 수입은 의료, 교육, 인프라와 같은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전략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적 여유를 나타냅니다.4 이러한 변화는 유해한 경제 활동을 보조하는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금을 창출하는 관계로 경제적 관계를 전환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주권 회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상생" 시나리오를 입증합니다.12

담배 통제법 집행 강화

현재 라오스 상황은 포괄적인 담배 통제 정책의 채택과 효과적인 시행 및 집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권고 사항:

• 기존 법률의 엄격한 집행: 모든 기존 담배 통제 및 투자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래픽 건강 경고 및 기타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칙의 즉각적이고 엄격한 적용이 포함됩니다.8
• 벌칙 법령의 신속한 시행: 담배 통제법의 지연된 벌칙 법령 2의 완전한 시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가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검사 빈도 및 철저함 증대: 포장, 광고 및 금연 환경 규정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 빈도와 철저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8
• 세금 행정 강화: 개선된 모니터링, 집행 및 허가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여 세금 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추적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3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입법 의도를 실질적인 공중 보건 개선으로 전환하고 FCTC의 목표가 진정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중 보건 캠페인 및 금연 프로그램 투자

인식 캠페인은 담배 통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지만, 담배 사용의 상당한 감소를 이끌어내기에는 그 자체로는 불충분합니다. 현재 대규모의 접근 가능한 금연 프로그램의 부족은 18 라오스의 포괄적인 담배 통제 전략에서 중요한 격차를 나타냅니다.

권고 사항:

• 대중 인식 캠페인 지속 및 강화: 대중 매체를 통해 대중 인식 캠페인을 지속하고 강화하여, 담배 사용 및 간접흡연의 심각한 건강 위험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6
• 대규모 금연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전국 무료 금연 상담 전화 개설 및 니코틴 대체 요법(NRT) 및 기타 금연 약물의 광범위한 가용성 및 경제성 보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접근 가능한 담배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18
• 의료 전문가 교육 투자: 모든 수준의 의료 전문가를 교육하여 담배 사용을 중단하는 데 효과적인 간략한 조언을 제공하고, 금연 지원을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에 통합하도록 투자해야 합니다.6
• 맞춤형 접근 방식: 특히 농촌 지역 및 소수 민족 그룹과 같은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해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교육 및 인식 접근 방식을 맞춤화하여 공평한 도달 및 영향을 보장해야 합니다.29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대중 인식 노력과 함께 개인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은 담배 문제의 공급 및 수요 측면을 모두 다루며, 금연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유병률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 관련 건강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맞춤화하면 혜택이 모든 인구 계층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담배 농가를 위한 대체 생계 수단 촉진

담배 재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을 위해서는 담배 농가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 사항:

• 대체 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수익 할당: 담배세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의 일부를 담배 농가들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대체 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합니다.12
• 농업 다각화 잠재력 활용: 라오스의 농업 다각화 및 성장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다른 유해 작물(예: 커피)에서 성공적인 전환 사례를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12
• 산업의 과장된 주장 반박: 담배 농업 및 가공은 노동 집약적이며, 자본 집약적인 제조 특성을 고려할 때 전체 농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자리 손실에 대한 담배 산업의 종종 과장된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12

담배 농가들의 생계 우려를 해결하는 것은 담배 재배에서 벗어나는 정의롭고 공평한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행 가능한 대체 생계 수단을 선제적으로 시연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12, 정부는 정책 변화에 저항하는 담배 산업의 핵심 주장, 즉 경제적 악영향과 일자리 손실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담배세 수입을 이러한 농업 전환에 재투자하는 것은 유해한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대체되는 선순환을 창출하며, 공중 보건 목표를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 및 지역 사회 복지와 일치시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저항 지점을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결론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은 담배 산업의 깊이 뿌리박힌 경제적 이권이 공중 보건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긴급한 imperative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담배 사용으로 인한 압도적인 경제적 비용은 어떠한 인지된 이점도 훨씬 초과하며,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라오스 정부는 단기적인 산업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명확히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FCTC 약속을 활용하여 세금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집행되는 담배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라오스는 더 건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Laos Cigarettes Market by Segments, Production, Distribution, Tax and Pricing,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8 - GlobalData,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globaldata.com/store/report/laos-cigarettes-market-analysis/
2. Lao PDR - Global Tobacco Index,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globaltobaccoindex.org/download/1946
3. Lao Economic Monitor, October 2024: Reforms for Stability and Growth: Key Finding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lithuania/publication/lao-economic-monitor-october-2024-reforms-for-stability-and-growth-key-findings
4. Tax Reform Would Improve Health and Finances in the Lao PDR – World Bank,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4/03/06/tax-reform-would-improve-health-and-finances-in-lao-pdr-world-bank
5. Recommended Reforms Lao PDR - The World Bank,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thedocs.worldbank.org/en/doc/c56cd26d1cd9923278fe68b7b872ba84-0070062024/related/WBLaoPDRHealthTaxesProposal2pageSummary2024Mar.pdf
6. The case for scaling up WHO FCTC implementation Investment Case for Tobacco Control in - UNIATF,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uniatf.who.int/docs/librariesprovider22/default-document-library/lao-pdr-tc-report38d5b256-6b7b-4fef-b10d-6c5775538861.pdf?sfvrsn=24e04515_1
7. In Laos, Smoking Kills More People than Road Accidents - Laotian Time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laotiantimes.com/2022/11/21/in-laos-smoking-kills-more-people-than-road-accidents/
8. Laos to Enforce Strict Penalties on Tobacco Companies Failing to Comply with New Graphic Warning Regulations - SEATCA,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seatca.org/laos-to-enforce-strict-penalties-on-tobacco-companies-failing-to-comply-with-new-graphic-warning-regulations/
9. Lao PDR Tobacco Control Policies | Tobacco Control Law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tobaccocontrollaws.org/legislation/policy-fact-sheets/lao-pdr/summary
10. Tobacco brings loss and poverty to Lao people - SEATCA,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seatca.org/tobacco-brings-loss-and-poverty-to-lao-people/
11. Lao PDR Legal Summary - Tobacco Control Law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tobaccocontrollaws.org/legislation/lao-pdr
12. Tobacco: An economic and health killer for Lao PDR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who.int/laos/news/commentaries/detail/tobacco--an-economic-and-health-killer-for-lao-pdr
13. Health experts: Tobacco use costing 3.6 trillion kip, 6,800 lives each year in Lao PDR,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who.int/laos/news/detail/17-11-2022-health-experts--tobacco-use-costing-3.6-trillion-kip--6-800-lives-each-year-in-lao-pdr
14. Tax Policies for Tobacco Industry in Lao PDR - SEATCA,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seatca.org/dmdocuments/Tax%20Policies%20for%20Tobacco%20Industry%20in%20Lao%20PDR%20.pdf
15. Cigarette Tax Scorecard: Spotlight on ASEAN - Tobacconomic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economicsforhealth.org/files/research/750/asean-policy-brief-2nd-edition-final.pdf
16. Country Report: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2015 - Extranet System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3-04/lao_pdr_2018_annex-2_NATS_2015.pdf
17. Tobacco use 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sults from the 2015 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 ResearchGate,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6177471_Tobacco_use_in_Lao_People's_Democratic_Republic_Results_from_the_2015_National_Adult_Tobacco_Survey
18. Tobacco use 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sults from the 2015 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tobaccopreventioncessation.com/Tobacco-use-in-Lao-People-s-Democratic-Republic-Results-nfrom-the-2015-National-Adult,112248,0,2.html
19. Factors Associated with Cigarette Smoking Cessation 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sults from the 2015 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7399994/
20. Secondhand Smoke Exposure 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sults From the 2015 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 Journal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ssph-journal.org/journals/international-journal-of-public-health/articles/10.3389/ijph.2021.1604436/full
21. Lao PDR Amended Tobacco Control Law,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assets.tobaccocontrollaws.org/uploads/legislation/Lao%20PDR/Lao-PDR-TC-Law-Amended.pdf
22. Vientiane Time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vientianetimes.org.la/freeContent/FreeConten_Smoking_104.php
23. TOBACCO-RELATED SOCIO-ECONOMIC COST OF STROKE, LUNG CANCER AND COPD IN LAOS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portal-ua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3-04/lao_pdr_annex4_healthcare_costs_of_smoking.pdf
24. Improving health systems to ensure health for all 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who.int/laos/our-work/improving-health-systems-to-ensure-health-for-all
25. Health Financing Update in Lao PDR - World Bank Documents and Report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032024044285233/pdf/P1759061dbdd8609419da51d7c71054c5ab.pdf
26.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eace Independence Democracy Unity Prosperity National Assembly No 07 /NA Vientiane Capit - Tobacco Control Laws,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assets.tobaccocontrollaws.org/uploads/legislation/Lao%20PDR/Lao-PDR-TC-Law.pdf
27. Factors Associated with Cigarette Smoking Cessation 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sults from the 2015 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 MDPI,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mdpi.com/1660-4601/17/14/4953
28. Tobacco industry influence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 the ASEAN region: Qualitative interviews with tobacco control exper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www.tobaccoinduceddiseases.org/Tobacco-industry-influence-in-low-and-middle-income-ncountries-in-the-ASEAN-region,155391,0,2.html
29. Stakeholders' opinions about a tobacco policy in Lao PDR - PMC - PubMed Central,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2630303/
30. Smoking among Lao medical docto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obacco control, 8월 19, 2025에 액세스, https://tobaccocontrol.bmj.com/content/20/2/144

 by Gemini Deep Research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