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취약계층 기준자료

ຄູ່ມືການປະເນີນໄບຍະຕົ້ນສະພາບການພົ້ນທຸກ ແລະ ພັດທະນາ ຕາມດຳລັດ 348/ລບ ວ່າດ້ວຍມາດຕະຖານພົ້ທຸກ ແລະ ມາດຕະຖານພັດທະນາ 총리령 348/ລບ 에 따른 빈곤 완화 및 개발 기준에 관한 빈곤 완화 및 개발 현황 중간(초기) 평가 지침서

 

빈곤 및 개발 기준에 관한 총리령 348/ລບ의 배경 (2p)

요약하자면, '빈곤 및 개발 표준에 관한 총리령'은 과거에 빈곤 기준을 오직 재정적 수입의 관점에서만 정의했습니다. 당시 빈곤선은 농촌 지역의 경우 1인당 하루 6,000낍, 도시 지역의 경우 1인당 하루 8,000낍으로 설정되었으며, 평가에서는 1인당 평균 소득이 이 빈곤선보다 낮으면 해당 가구가 빈곤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빈곤 가구는 빈곤 마을과 빈곤 도시로 이어지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개발 표준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국방-안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모든 부처 및 부처와 동등한 정부 기관의 책임을 포함했습니다.

이전 '총리령 309/ນຍ'의 시행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해당 총리령이 새로운 사회경제 개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2011~2015년 기간 동안 중앙 빈곤 완화 및 농촌 개발 위원회에서 실시한 빈곤 평가는 오직 1인당 월 소득에만 의존하여, 5년마다 국가 통계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구 소비 및 지출 조사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2017년 기간에 해당 총리령이 개정되어 2017년 10월 16일 자로 '빈곤 및 개발 표준에 관한 총리령 348/ລບ'가 되었습니다. 이는 농림부, 국가 통계 센터, 여러 부처 및 국제기구(세계은행)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된 총리령은 빈곤 기준을 재정적 수입뿐만 아니라 주거지, 직업, 직업 및 생활 편의 시설, 소득, 교육, 공중 보건,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 삶의 질 측면에서도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말부터 시작된 기초 데이터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수집 결과는 단순히 빈곤, 빈곤 극복 및 개발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의 어떤 측면을 정확히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빈곤 기준에 따른 기초 데이터 수집 결과는 사회 지원 및 사회 복지, 질병 치료비 면제, 기초 교육비, 빈곤 가구의 직업 증진-역량 강화-생활 개선 지원 등 각 부처의 정책 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ເມື່ອສັງລວມແລ້ວ ດຳລັດວູ່າດ້ວຍມາດຕະຖານຄວາມທຸກຍາກ ແລະ ມາດຕະຖານການພັດທະນາ,ຊື່ງເປັນດຳລັດທີ່ໄດ້ກຳນົດມາດຕະຖານຄວາມທຸກຍາກທີ່ເບີ່ງໃນແງ່ລາຍຮັບດ້ານການເງິນເທົ່ານັ້ນ ຄື ຖືເອົາເສັ້ນຄວາມທຸກຍາກ 6.000 ກີບ/ຄົນ/ມື້ສຳລັບຢູ່ຊົນນະບົດ, 8.000 ກີບ/ຄົນ/ມື້ສຳລັບໃນຕົວເມືອງການປະເມີນຖືເອົາລາຍໄດ້ສະເລ່ຍຕໍ່ຫົວຄົນ ຫາກຕໍ່າກວ່າເສັ້ນຄວາມທຸກຍາກ ແມ່ນຖືວ່າຄອບຄົວດັ້ງກ່າວ ທຸກຍາກ ແລະ ສົ່ງຜົນສະທ້ອນພາໃຫ້ກາຍເປັນ ບ້ານທຸກຍາກ ແລະ ເມືອງທຸກຍາກ, ສຳລັບມາດຕະຖານການພັດທະນາ ແມ່ນເນັ້ນໃສ່ການປະເມີນສະພາບການພັດທະນາ ຊື່ງບັນດາມາດຕະຖານໄດ້ກວມເອົາການພັດທະນາແບບຮອບດ້ານ ລວມມີທັງດ້ານການເມືອງ, ເສດຖະກິດ, ສັງຄົມ-ວັດທະນາທຳ, ສິ່ງແວດລ້ອມ, ປ້ອງກັນຊາດ-ປ້ອງຄວາມສະຫງົບ, ໂດຍກວມທັງໝົດໜ້າທີ່ຄວາມຮັບຜິດຊອບຂອງ ບັນດາກະຊວງ, ອົງການລັດທຽບເທົ່າກະຊວງ. ພາຍຫຼັງທີ່ໄດ້ດຳເນີນການຈັດຕັ້ງປະຕິບັດ ດຳລັດເລກທີ 309/ນຍ ໃນໄລຍະຜູ່ານມາ ເຫັນວ່າ ດຳລັດດັ່ງກ່າວ ຍັງບໍ່ທັນສອດຄູ່ອງການສະພາບຄວາມເປັນຈິງຂອງການພັດທະນາເສດຖະກິດ-ສັງຄົມ ໃນໄລຍະໃໝ່ ເປັນຕົ້ນ: ມາດຕະຖານຄວາມທຸກຍາກ ທີ່ຄະນະພັດທະນາຊົນນະບົດ ແລະ ລຶບລ້າງຄວາມທຸກຍາກ ຂັ້ນສູນກາງ ໄດ້ກວດກາປະເມີນໄລຍະ 2011-2015 ແມ່ນອີງໃສ່ລາຍຮັບຕໍ່ຄົນຕໍ່ເດືອນພຽງແຕ່ຢ່າງດຽວ ເຫັນວ່າບໍ່ສອດຄ່ອງກັບການສຳຫຼວດການຊົມໃຊ້ ແລະ ການໃຊ້ຈ່າຍຄົວເຮືອນທີ່ສູນສະຖິຕິແຫ່ງຊາດດຳເນີນໃນທຸກໆ 5 ປີ. ມາຮອດໄລຍະປີ 2016-2017 ໄດ້ປັບປຸງ ດຳລັດດັ່ງກ່າວ ມາເປັນດຳລັດ ເລກທີ 348/ລບ, ລົງວັນທີ 16 ຕຸລາ 2017 ວ່າດ້ວຍ ມາດຕະຖານພົ້ນທຸກ ແລະ ມາດຕະຖານພັດທະນາຊຶ່ງເປັນການມີສ່ວນຮ່ວມໃນການຄົ້ນຄວ້າ ລະຫວ່າງ ກະຊວງກະສິກຳ ແລະ ປ່າໄມ້, ສູນສະຖິຕິແຫ່ງຊາດ ແລະ ບັນດາ ກະຊວງຕ່າງໆ ຮ່ວມກັບ ສາກົນ (ທະນາຄານໂລກ). ໂດຍໄດ້ກຳນົດມາດຕະຖານພົ້ນທຸກທີ່ບໍ່ໄດ້ເບີ່ງແຕ່ໃນແງ່ລາຍຮັບດ້ານການເງິນພຽງຢ່າງດຽວ, ແຕ່ຍັງເບີ່ງໃນແງ່ດ້ານຄຸນນະພາບຊີວິດທີ່ລວມເຖີງ ທ່ຢູ່ອາໄສ, ອາຊີບ, ສິ່ງອຳນວຍຄວາມສະດວກດ້ານການປະກອບອາຊີບ-ດ້ານການດຳລົງຊີວິດ, ລາຍໄດ້, ການເຂົ້າເຖິງການສຶກສາ, ສາທາລະນະສຸກ ແລະ ການເຂົ້າເຖິງການບໍລິການສາທາລະນະຕ່າງໆ. ດັ່ງນັ້ນ ການເກັບກຳຂໍ້ມູນຕົວຕັ່ງ ທີ່ເລີ່ມແຕ່ ທ້າຍປີ 2018 ເປັນຕົ້ນມາ ຈຶ່ງມີຄວາມສຳຄັນຫຼາຍທີ່ສຸດ,ເພາະຜົນການເກັບກຳຂໍ້ມູນດັ່ງກ່າວ ບໍໍພຽງແຕ່ຮູ້ໄດ້ເຖິງຄວາມທຸກຍາກ, ການພົ້ນທຸກ ແລະ ການພັດທະນາ ເທົ່ານັ້ນ, ສິ່ງສຳຄັນແມ່ນແນໃສ່ເປົ້າໝາຍທີ່ຈະຊ່ວຍເຫຼືອໃຫ້ຖືກຈຸດວ່າແມູ່ນດ້ານໃດຂອງຄວາມທຸກຍາກ, ຜົນການເກັບກຳຂໍ້ມູນຕົວຕັ້ງຕາມມາດຕະຖານພົ້ນທຸກ ຈະພົວພັນເຖີງການປະຕິບັດນະໂຍບາຍຕ່າງໆເຊັ່ນ: ການສົງເຄາະ ແລະ ສະຫວັດດີການສັງຄົມ, ການຍົກເວັ້ນການໃຊ້ຈ່າຍປິ່ນປົວເວລາເຈັບເປັນ, ຄ່າໃຊ້ໃນການສູກສາຂັ້ນພື້ນຖານ, ການສົ່ງເສີມອາຊີບ-ສ້າງຄວາມເຂັ້ມແຂງ-ສົ່ງເສີມຊີວິດການເປັນຢູ່ຂອງຄອບຄົວທຸກຍາກ ແລະ ອື່ນໆ ຕາມນະໂຍບາຍຂອງແຕ່ລະ

 

목적 및 목표

1. '빈곤 및 개발 표준에 관한 총리령 348/ລບ'와 '지침서 0830/ກປ'에 명시된 빈곤 및 개발 표준을 검토하고 확고히 하여, 지난 몇 년간 수집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구, 마을 및 도시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통일된 이해와 인식을 확립한다.
2. 당대회 결의와 사회경제 개발 계획의 정신과 핵심 내용을 공무원 및 당원들에게 전파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구, 마을, 도시의 조건, 잠재력 및 특성을 기반으로 초기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경제 개발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구와 마을 단위에서 시작하여 빈곤 완화 및 농촌 개발을 추진한다.
4. 각 도시의 관련 부처에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개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특히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을 심어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IT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5. 가구, 마을, 도시의 빈곤 및 개발 표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여, 도시와 성의 단계별 사회경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견고한 근거를 마련한다.

 

라오스 정부는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6가지 기본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층으로 간주합니다. (2페이지 ມາດຕະຖານ ຄອບຄົວພົ້ນທຸກ 참조)

1. 안전하고 튼튼한 주거지: 집이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구조가 튼튼하고 수명이 최소 20년 이상인 내구성 있는 재료(벽, 바닥, 지붕)로 지어져야 합니다.
2. 생계 및 생활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소유: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고 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자동차, 오토바이), 가전제품(냉장고, TV), 토지, 농기구 등을 포함합니다.
3. 안정적인 수입원 또는 직업 보유: 가족 구성원 중 노동 가능 연령(14~60세)에 속하는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의 주요 수입원이 농업인지 비농업인지도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4. 교육 접근성: 노동 가능 연령(15~45세)의 가족 구성원들이 최소한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학령기 아동들이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깨끗한 물과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가정 내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 해야 하며, 요리 및 조명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원(전기, 가스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6. 기본 공공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보건소, 병원), 시장, 교통, 정보 통신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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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가구 분류 기준 (PMT 방식)

라오스 정부는 빈곤 가구를 평가하기 위해 ‘대리 수단 측정법(Proxy Means Testing, PMT)’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가구의 소득 대신 (1) 주거 환경, (2) 가구 구성원, (3) 노동력, (4) 교육, (5) 자산, (6) 공공 서비스 접근성, (7) 농업 (8) 지형 등 51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이들을 통해 얻은 PMT 점수는 가구의 빈곤 극복 수준을 10%에서 90%까지 결정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빈곤 기준선과 비교하여 가구의 빈곤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2018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단순한 빈곤 상태 파악을 넘어, 가구의 빈곤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사회복지 및 지원 정책(사회복지 지원, 의료비 면제, 기초 교육비 면제)과 연계되어, 실제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 빈곤 가구 (ຄອບຄົວບໍ່ພົ້ນທຸກ): 1인당 월평균 소비액이 289,834낍 이하인 가구입니다.
• 빈곤 취약 가구 (ຄອບຄົວພົ້ນທຸກ ທີ່ມີຄວາມສ່ຽງອາດຈະກັບຄືນມາທຸກ): 1인당 월평균 소비액이 289,834낍에서 469,184낍 사이인 가구입니다. PMT가 50% 미만인 가구로, 이 가구는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빈곤층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 빈곤 극복 가구 (ຄອບຄົວພົ້ນທຸກ): 1인당 월평균 소비액이 469,184낍 이상인 가구로, PMT가 50% 이상인 가구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소득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라오스 정부의 방침을 잘 보여줍니다.

PMT의 핵심지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1인당 월평균 소비액:

• 빈곤 가구는 289,834낍/월/인 미만을 소비한다.
• 빈곤 취약 가구는 289,834낍 ~ 469,184낍/월/인을 소비한다.
• 빈곤을 극복한 가구는 469,184낍/월/인 이상을 소비한다.

(2) 주거지: 내구성이 있는 집(수명 20년 이상), 안전한 위치(홍수, 산사태 위험 없음), 깨끗한 위생 시설(화장실, 깨끗한 식수), 충분한 조명(전기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갖추어야 한다.

(3) 생계 및 생산: 경작지(전체 가구원의 식량을 생산할 만큼 충분한 규모), 토지 소유권(정부 공인 문서), 직업(노동 가능 연령에 속한 가구원의 최소 1개), 가축 및 농기구(생계를 위한 충분한 규모), 소득(가구의 연간 순수입), 부채(빈곤 가구는 부채가 없어야 함), 식량 안보(자체적으로 12개월간 식량을 확보해야 함).

(4) 교육: 가구 구성원이 정해진 교육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남성은 15-55세, 여성은 15-45세).

(5) 건강: 가구 구성원이 병이 들었을 때 최소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공공 서비스 접근성: 공공 서비스(보건소, 시장, 학교, 전기가 공급되는 도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 교통 및 통신: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이동 수단, 전화, TV, 라디오 같은 통신 기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8) 문화 및 사회 생활: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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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5년 농촌 개발 및 빈곤 완화 목표

'삼상(三創) 정책'에 대한 당의 방침을 확고히 지키며 , 국민에게 부를 창출하고, 농촌 지역의 정치 시스템을 강화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다양한 협력 경제 모델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 농촌 주민의 토지와 노동력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생산 및 투자 모델 개발을 지도하고 촉진합니다.
• 지역 자원의 잠재력과 전통을 활용하여 농촌 생산 및 서비스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강화합니다.
• 국민이 빈곤의 근본 원인에서 벗어나고,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합니다.

향후 집중 계획 (2021-2025)

• 2025년까지의 목표
  
  • 2025년까지 빈곤을 극복한 가구 수: 204,360가구 (기존 964,149가구에서 1,168,509가구로 증가) 
  • 2025년까지 빈곤을 극복한 마을 수: 3,104개 마을 (기존 4,792개 마을에서 7,896개 마을로 증가) 
  • 2025년까지 빈곤을 극복한 도시 수: 69개 도시 (기존 53개 도시에서 122개 도시로 증가) 
  • 2025년까지 발전된 가구 수: 245,754가구 (982,750가구로 증가) 
  • 2025년까지 발전된 마을 수: 4,420개 마을 (기존 747개 마을에서 5,167개 마을로 증가) 
  • 2025년까지 소도시로 발전한 대규모 마을 수: 10개 마을 
  • 협동조합 목표: 18개 협동조합 설립 
• 2021년의 목표
  
  • 빈곤을 극복한 가구 수: 20,436가구 
  • 빈곤을 극복한 마을 수: 310개 마을 
  • 빈곤을 극복한 도시 수: 4개 도시 (논(Nong) 및 손(Son) 도시 포함, 싸이솜분(Xaysomboun)주의 타톰(Tha Thom) 및 캄무안(Khammouane)주의 쿤캄(Khounkham) 신규 도시 2곳 추가) 
  • 발전된 가구 수: 24,572가구 
  • 발전된 마을 수: 442개 마을 
  • 소도시로 발전한 대규모 마을: 2곳 
  • 협동조합 목표: 4개 협동조합 설립, 442개 생산 그룹 조성 
• 2022년의 목표
  
  • 빈곤을 극복한 가구 수: 30,654가구 
  • 빈곤을 극복한 마을 수: 466개 마을 
  • 빈곤을 극복한 도시 수: 12개 도시 
  • 발전된 가구 수: 36,859가구 
  • 발전된 마을 수: 663개 마을 
  • 소도시로 발전한 대규모 마을: 3개 마을 
  • 협동조합 목표: 3개 협동조합 설립, 663개 생산 그룹 조성 
• 2023년의 목표
  
  • 빈곤을 극복한 가구 수: 40,872가구 
  • 빈곤을 극복한 마을 수: 621개 마을 
  • 빈곤을 극복한 도시 수: 15개 도시 
  • 발전된 가구 수: 49,145가구 
  • 발전된 마을 수: 884개 마을 
  • 소도시로 발전한 대규모 마을: 3개 마을 
  • 협동조합 목표: 3개 협동조합 설립, 884개 생산 그룹 조성 
• 2024년의 목표
  
  • 빈곤을 극복한 가구 수: 51,090가구 
  • 빈곤을 극복한 마을 수: 776개 마을 
  • 빈곤을 극복한 도시 수: 18개 도시 
  • 발전된 가구 수: 61,431가구 
  • 발전된 마을 수: 1,105개 마을 
  • 소도시로 발전한 대규모 마을: 4개 마을 
  • 협동조합 목표: 4개 협동조합 설립, 1,105개 생산 그룹 조성 
• 2025년의 목표
  
  • 빈곤을 극복한 가구 수: 61,308가구 
  • 빈곤을 극복한 마을 수: 931개 마을 
  • 빈곤을 극복한 도시 수: 22개 도시 
  • 발전된 가구 수: 73,717가구 
  • 발전된 마을 수: 1,326개 마을 
  • 소도시로 발전한 대규모 마을: 6개 마을 
  • 협동조합 목표: 6개 협동조합 설립, 1,326개 생산 그룹 조성 

 

> 📀 문서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O5ZIO9vFRp6QxheUI27KF_MYjh5p90BE/view?usp=sharing

취약계층 기준 ຄູ່ມືປະເມີນ 348 (2022).pdf

 

https://laostudy.tistory.com/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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