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삼상정책(Three-build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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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삼상정책(Three-build Directive)

작성자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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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는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 2007년부터 농촌개발빈곤퇴치위원회(NRDPE)를 구성하여 동 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직업훈련, 일자리창출, 해외직접투자 촉진 등을 위한 구체사업 등을 실시해오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2012년 2월, 제9차 라오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삼상정책(Three-build Directive)을 제정(No.03/CPP)하고, 2012년 6월 총리령(No.16/PM)으로 발표함.

 

삼상정책의 3개 중추적 요소로 주정부(Provinces), 군정부(Districts), 마을(Villages) 단위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이행에 대한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군)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며,  지방정부의 자립역량 강화, 행정서비스 및 농촌개발능력 향상 도모,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주정부 : 기본적인 개발전략 수립
  - 군정부 : 주정부의 전략에 따른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
  - 마  을 : 실행계획의 집행 담당

 

삼상정책은 라오스 정부가 1975년 정부수립이래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 탈피를 위해 노력중임.

 

❑ 삼상정책 사무처는 초기에 각 관계부처, 주정부, 군정부와 마을단위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 두고, 당 관계자, 기획투자부 및 농촌개발빈곤퇴치위원회 관계자들로 조직을 구성함.

 

2016년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삼상정책관련은 총리실에서 내무부로 이관, 농촌개발빈곤퇴치위원회는 총리실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2018년 현재 삼상정책은 내무부에서 총괄하고, 농촌개발분야는 농림부에서 실시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