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확정액 기준

2025년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며, ODA 예산 확대에 따른 질적 내실화와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과 및 개선점 도출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 요약:

1. 추진 배경 및 대내외 환경 분석

• 추진 배경: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매년 유상·무상 분야별 시행계획을 조정·심사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025년 계획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ODA 예산 확대에 맞춰 질적 내실화를 꾀하며,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 6월 26일 의결된 요구액 기준 계획에 따라,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반영하여 확정액 기준으로 추진된다.
• 대외 여건 및 동향: 분쟁, 재난, 기후 위기 심화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번영을 위한 협력 의제가 다양화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익 확보 차원에서 대외 원조의 전략적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개발 수요와 재원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
• 대내 여건 및 동향: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발 협력 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ODA와 대외 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성과 제고 및 질적 내실화가 요구된다. 2023년 ODA 규모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31.6억 불을 기록하며 DAC 회원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2. 2025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계획

• 총괄 규모: 2025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6조 5,010억 원으로, 총 41개 기관에서 1,928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 유형별 비중: 양자 협력 대 다자 협력 비율은 약 84:16, 유상 협력 대 무상 협력 비율은 약 39:61 수준이다.
  • 지역별 비중: 아시아(33.4%)와 아프리카(18.5%)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분야별 비중: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이 많으며, 에너지(7.1%) 및 농림수산(6.2%) 분야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 형태별 비중: 프로젝트 사업이 7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프로그램(9.3%), 봉사단 파견(2.7%), 민관 협력(2.4%)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 소득그룹별 비중: 저소득국(34.2%), 하위중소득국(48.9%), 상위중소득국(17.0%)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분쟁·재난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적시 대응 및 지속 가능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예산의 집행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HDP Nexus)를 강화한다. 특히 식량 원조를 확대하고, 고품질 종자 개량 및 생산, 농업 가치 사슬 개선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보편적 건강 보장 및 수원국 맞춤형 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의료 인프라 구축 및 보건 인력 양성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그린 ODA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후 재원 조성에 기여하며, 다자개발은행 협조 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사업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국제 사회와의 연대 협력을 추진하며, 에너지·교통·인프라 등 대한민국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과학기술·ICT 혁신 지원을 통해 유무상 연계를 적극 활용한 종합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국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 및 현지 수요에 기반한 포용적·개방적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부 도입 사업 및 통신망, 데이터센터 구축 등 디지털 사회 기반 사업을 지원하며,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 파트너십 고도화: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OECD DAC 동료 검토 권고 사항 이행을 통해 ODA 선진화를 추진한다. 시민 사회 협력 예산을 확대하고 소통 채널을 구축하며, 민간 기업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 개발 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 공고화:
  • ODA 성과 관리 강화: 2025년은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는 시기로, 중기 ODA 규모 목표치 및 재원 배분 방향, 사업 전 과정의 제도 개선, 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ODA 협업 예산 체계를 구축하여 다부처 협력 대형·패키지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고, 저성과·집행 부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효과성 높은 협업 과제에 재투자한다.
  • 사업 전 주기 디지털화: ODA 사업의 통합·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 모니터링·통계 보고 목적 시스템을 'ODA 사업 전 주기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기관 간 공유·협의가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 ODA 사업 집행 관리 고도화: ODA 통합 정보 포털을 활용한 양자 프로젝트 사업 대상 집행 점검 체계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 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ODA 평가 및 사후 관리 강화: 국별 종합 진단 및 기관 역량 진단을 지속하여 ODA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종료 후 수원국의 자체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 현장 중심 ODA: 현장 중심의 효과적 사업 발굴·모니터링을 위해 시행 기관과 재외 공관의 협의를 강화하고,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여 대규모 개발 수요에 부응하며 경제, 사회 등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시행 기관의 제안을 바탕으로 수원국 맞춤형 '특화 패키지'를 추진한다.
• 대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ODA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청년의 해외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 경력 형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ODA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 통합 홍보 TF 운영 및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또한, ODA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연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내외 홍보 및 ODA 기록 관리를 제고한다.

3. 향후 사업 발굴 방향

• 기본 원칙: 대내외 환경 및 지역별·분야별 ODA 정책·전략을 고려하여 향후 재원 배분 계획 및 중점 사업 발굴 방향을 제시하며, 지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그니처·패키지 사업 발굴 및 사업 관리 내실화, 사업 간 연계·중복 방지 등을 중점 고려한다.
• 재원 배분 계획: ODA 총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와 내실 있는 집행을 종합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유·무상 비율은 37~43:63~57(인정액 기준) 범위로, 비구속성 비율은 유상 60%, 무상 95% 이상(잠정, 약정액 기준)으로 추진한다.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중남미로 다변화하고, 대형 사업을 확대하여 파급력을 제고한다.
• 주요 발굴 분야:
  • 그린: 순환 경제, 저탄소 에너지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등 대한민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한다.
  • 보건 의료: 잠재적인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비하여 수원국의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보건 의료 체계 강화 및 국제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 과학기술·ICT: 과학기술·ICT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 행정 등 주요 분야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 식량 안보: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원국의 안정적 식량 수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인도적 지원: 무력 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인도적 위기 지역의 생존·민생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를 추진한다.
  • 교육: 초·중등 및 취약 계층 교육, 교육 환경 개선, ICT 기반 교육 시스템 강화 등 보편성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 공공 행정: 국제적 비교 우위가 있고 수원국의 관심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행정 제도·시스템(토지 정보·관세 행정·디지털 정부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중점 고려 사항: ODA 중점 협력국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유지하며, 사업 대형화, 패키지 사업 구상, 사업-정책 연계,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 고려, 국제 협력 사업 추진, 사업 성과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신규 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유사 사업 피드백 반영, 적정 성과 지표 선정, 기초선 조사 등 구체적인 성과 관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며, 계속 사업은 자체 점검 및 중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 시 사업 기간 단축 등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52-1호)25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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