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차 라오스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 (2021-2025)

https://data.opendevelopmentmekong.net/library_record/9th-five-year-national-socio-economic-development-plan-2021-2025

9th Five - 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21-2025) - OD Mekong Datahub

제9차 사회경제개발계획_eng_9th_nsedp_final_print_12.1.22.pdf

14.04MB

 

코아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etnership for Laos, 라오스) 2021-2025

https://www.koica.go.kr/lao_kr/3797/subview.do

국가 협력 전략

CPS_Laos(라오스국가협력전략 2021~2025).pdf

0.97MB

 

https://laostudy.tistory.com/934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Lao PDR)

https://laostudy.tistory.com/935

KOICA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2023.08)

---

제 9차 국가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 - 2021.03

서문: 4대 돌파 → 질, 집중, 녹색, 지속가능

 

제 1부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 이행 평가

I.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이행 현황

1. 제8차 NSEDP의 총체적 상황

1.1 국제적 상황

1.2 지역적 상황

 

2. 제8차 국가사화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이행성과

2.1 결과1: 경제적 취약성(EVI)이 '성장 지원이 필요한 단계'로 낮아진,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1) 산출1: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2) 산출2: 거시경제적 안정성

 (3) 산출3: 통합 개발 계획 및 예산 책정

 (4) 산출4: 지역과 지방의 균형발전

 (5) 산출5: 개선된 공공/민간 노동력 역량

 (6) 산출6: 기업가, 기술 전문원 및 직업적 전문가 개발

 (7) 산출7: 지역 또는 국제적 협력과 통합

2.2 결과2: 인적 자원이 개발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량이 강화된다. 모든 종족집단에서 빈곤이 감소된다. 그리고 모든 종족집단, 연령 및 성별의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국가 고유의 문화가 보호되고 강화된다. 정치적 안정, 사회적 평화와 질서, 정의와 투명성이 유지된다. 

 (1) 산출1: 빈곤감소와 라오스 농촌개발정책(ສາມສ້າງ) 이행을 통한 생활수순 향상

 (2) 산출2: 식량안보 확보 및 영양실조 발생률 감소

 (3) 산출3: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4) 산출4: 양질의 의료 서빗 및 예방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5) 산출5: 강화된 사회 복지

 (6) 산출6: 전통과 문화의 보호

 (7) 산출7: 정치적 안정, 질서, 정의, 투명성

2.3 결과3: 녹생 성장 및 지속 가능한 원칙에 따라 천연 자원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한다. 자연 재해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자연 재해에 따른 재건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산출1: 환경 보호 및 지속 간으한 천연 자원 관리

 (2) 산출2: 자연재해 대비 및 위험 완화

 (3) 산출3: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 감소

2.4 결과4: 우선적 범분야 산출

 (1) 산출1: 공공 거버넌스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

 (2) 산출2: 과학, 기술, 통신의 지역 혁신 및 활용과 ICT 관리 및 적용 촉진

 (3) 산출3: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진흥 개발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4. 최저개발국(LDC) 등급제 시행

5. 녹색성장

 

II.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에 대한 종합평가

1. 업적

2. 주요 성공 요인

3. 한계, 난관 및 도전

4. 한계의 원인

5. 배운 교훈

6. 향후 5년동안 시급히 역점을 두어야 할 몇몇 중요한 문제

 

제2부.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

I. 활성화 환경과 도전

1. 지역 및 국제적 상황

2. 지역 상황

3. 사회경제적 개발 잠재력

 3.1 젊은 인구와 현대 개발 과정

 3.2 풍부한 천연자원과 국가자산의 아양성(천연자원, 기반시설, 제도) 

 3.3 라오스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경제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3.4 현대 과학 기술의 응용

4. 최빈개도국(LDC) 졸업

5. 중상위 소득 국가로의 전환

6.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7. 녹색성장

 

II.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총체적 방향, 결과 및 산출물

1. 총체적 방향

2. 주요 성과

3.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산출물

 

결과1: 지속적인 품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달성

1. 산출1: 품질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1.1 목표 및 지표

      - 농업 및 임업 부문

      - 산업부문

      - 서비스 부문

    1.2 우선순위 활동

      - 농업부문

      - 산업부문

      - 서비스 부문

2. 산출2: 견고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 보장

3. 산출3: 투자 품질 및 효율성 향상

4. 산출4: 더 나은 품질, 건전하고 지역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5. 산출5: 공기업과 집단경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6. 국가회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방향

7. 결과1을 위한 대규모 및 우선순위 프로젝트(부록의 세부사항 참조)

 

결과2: 개발, 연구 역량, 과학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부가가치 생산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질 향상

1. 산출1: 더 포괄적이고 더 나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 및 영양

2. 산출2: 지역 및 국제 통합과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조건의 품질 개선

3. 산출3: 향상된 노동 기술과 생산성 및 사회 경제적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 다양화, 안정 및 소득 기회 증가

4. 산출4: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기술, 혁신 및 지식의 촉진 및 활동

 

결과2를 위한 대규모 및 우선 순위 사업

1. 보건

2. 교육

3. 노동 기술 개발

4. 과학과 기술

 

결과3: 국민들의 복지 향상

1. 산출1: 농촌 및 벽지 빈곤 완화, 개선된 국민들의 생계, 문화적 가치 및 미디어 작업

2. 산출2: 공공 유틸리티 기반 시설이 개선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포괄적이고 공평해진다. 

3. 산출3: 사회경제적 개발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 촉진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

4. 산출4: 인적 자본과 노동력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을 촉진하고 개발한다. 

5. 산출5: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국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사회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6. 산출6: UXO(Unexploded Ordinance) 제거가 점차 가속되고 UXO로부터 더 많은 생명이 안전해짐

 

결과3을 위한 대규모 및 우선 순위 프로젝트

 1) 빈곤퇴치를 위한 농촌 인프라개발사업 1단계(진행중인 사업)

 2) 지역개발 프로그램(룩셈부르크) (진행중인 사업)

 3) UXO 제거 프로젝트(진행중인 사업)

 4) 빈곤퇴치를 위한 농촌 인프라개발사업 2단계(신규사업)

 5) 농촌기발시설 조성사업(공공기반시설, 생산현장 진입도로) (신규사업)

 6) 국민 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지 및 직업 할당 프로젝트(신규사업)

 7) 시행령 No. 348/GO에 따른 농촌지역의 마을개발 및 소도시화 사업(신규사업)

 8) 식량 안보와 영양을 보장하고 모든 종족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통합농업생산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신규사업)

 9) 라오스 청소년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회 강화(UNDP) (진행중인 사업)

 10) 노인을 위한 직업 증진사업(진행중인 사업)

 11) 유해한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사업(신규사업)

 12) 성 증신 및 여성 개발 프로젝트

 13) 여성,아동 상담 네트위크 개선,확대 사업(신규사업)

 14) 라오스 국가 개발 의제에 젠더 주류화를 위한 여성 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젝트(진행중인 사업)

 

결과4: 환경보호 강화 및 재해 위험 감소

1. 산출1: 지속 가능하게 사용 및 관리되는 천연 자원

2. 산출2: 녹생 성장 촉진 및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조치

3. 산출3: 재난 예방, 관리 및 복구 역량 강화

 

결과4를 위한 대규모 및 우선 순위 프로젝트

 1) 보전림, 국립공원 및 세계유산 관리사업(진행중인 사업)

 2) 보호림 관리사업(진행중인 사업)

 3) 생산림 관리사업(진행중인 사업)

 4) 마을 숲 및 비목재 임산물 관리사업(진행중인 사업)

 5) 나무심기 및 재조림 촉진사업

 6) 양식업, 야생생물 및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진행중인 사업)

 7)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진행중인 사업)

 8) 산림 및 산림자원 조사사업(진행중인 사업)

 9) 자연재해위험 경감 역량강화 사업(진행중인 사업)

 10)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프로젝트(진행중인 사업)

 11) 전국 토지관리 현대화사업(진행중인 사업)

 12) 통합 수자원관리 사업(진행중인 사업)

 13) 기후 회복력 적응 프로젝트(진행중인 사업)

 14) 토지 할당, 천연자원 및 환경 관리 계획 통합 프로젝트(진행중인 사업)

 15) 폐기물 및 플라스틱의 관리 및 감소에 관한 프로젝트(진행중인 사업)

 16) 토지 및 환경개발 수립사업(신규사업)

 17) 재난 위험관리 프로젝트(세계은행) (진행중인 사업)

 18) 녹색기후기금(글로벌녹색성장기구) (진행중인 사업)

 19) 전기차 충전소 시범사업(글로벌녹색성장기구) (신규사업)

 

결과5: 강력한 인프라와 국가 잠재력 및 지리적 이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과 국제 협력 및 통합 참여가 강화된다. 

1. 산출1: 생산, 서비스,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국제 연결을 위해 개선된 인프라

2. 산출2: 지역 및 국제무역과 투자협력 및 통합 강화 그리고 확장

3. 산출3: 지역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지역 및 지역 개발

4. 지역적, 국제적 통합을 위한 생산, 토자, 무역 및 관광 기반으로 개발된 도시지역 및 특별 경제구역

 

결과5를 위한 대규모 및 우선순위 프로젝트

1. 연결성

 (1) 3개 항만 건설 프로젝트 (씨앙꼭, 빡벵 및 콕청)
 (2) 왕따오 검문소 건설사업 계속
 (3) 위앙짠도 믄군 왕마을 검문소 건설
 (4) 버깨오도 똔프앙 국제공항 건설사업
 (5) 빡혹 국제 검문소 - 루앙파방 버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라오스-베트남 (따이 창)-우돔싸이 도(2E번 도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규사업)
 (6) 란뚜이 국제 검문소 (라오스-중국) – 퐁쌀리도 분따이군 - 우돔싸이도 나머군 (또는 루앙파방도 나떠이 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규사업)
 (7) 제5차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빡산-븡깐)
 (8) 루앙파방도 쩜펫군 메콩강 다리 건설사업
 (9) 제 6차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쌀라완-우본)
 (10) 빡쎄-폰텅 남과 북측에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제2교량 건설 (신규사업)
 (11) 똔펑항구 개발 및 서비스 프로젝트 (초기 투자금 USD 5천만) (신규사업)
 (12) 빡쎄시를 우회하는 복층 아스팔트 포장도로 건설 및 신 쎄돈교 건설 (신규사업)
 (13) 12번 도로건설 사업(신규사업)
 (14) 왕위앙-루앙파방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규사업)
 (15) 루앙파방–우돔싸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규사업)
 (16) 우돔싸이-버뗀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규사업)
 (17) 보뗀, 루앙남타-후아이싸이, 버깨오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규사업)
 (18) 나떠이 내륙항구 개발사업 (루앙남타도)
 (19) 락싸오(Km 20) 내륙항구 개발사업 (버리캄싸이도)
 (20) 후아이싸이 내륙항구 개발사업 (버깨오도)
 (21) 루앙파방 내륙항구 개발사업 (루앙파방도)
 (22) 우돔싸이 내륙항구 개발사업 (우돔싸이도)
 (23) 2차 다리-도로 프로젝트(세계은행) (진행중인 사업)
 (24) ASEAN+3 지역 국가간 금융거래 활성화 사업 (ADB) (신규사업)
 (25) 교량 관리 및 유지보수 역량개발 사업 (JICA) 
 (26) 위앙짠 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JICA)

2. 무역통합 및 협력

 (1) 양자간 무역협상 활성화 사업
 (2)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및 세계보건 기구(WHO)의 무역대화 촉진
 (3) 유역 협력증진사업
 (4) 공산품의 규격 및 품질과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 및 국제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는 사업
 (5) 수출진흥 교섭사업
 (6) 통합과 연결의 시대에 물류와 관련된 국경간 무역 및 무역 서비스를 촉진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업
 (7) 품질 인프라 투자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현대 기술 사용 촉진 (ADB) (진행중인 사업) 
 (8) CLV 협력 프레임워크 (진행중인 사업) 
 (9) REDD +  프로젝트 (JICA) (진행중인 사업)

3. 도시개발

 (1) 도시개발관리 및 촉진에 관한 역량개발사업 (JICA)
 (2)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처리 촉진사업 (수도 위앙짠과 빡쎄) (진행중인 사업)
 (3) 수도 위앙짠 중앙 버스 정류장 건설사업 (진행중인 사업)
 (4) 위앙짠도 지방자치체 신도시 개발 계속사업
 (5) 메콩강변 관광 명소를 연속 산책로로 건설하고 수도 위앙짠에 여러 시간 관광하는 명소로 만드는 운하 건설사업 (신규사업)

4. 경제특구 개발

 (1) 루앙남타 및 우돔싸이 도의 AMATA 스마트 시티 현대 도시 개발사업
 (2) 나싸이텅구, 넝빤 마을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3) 싸이쌧타 포괄적 개발지역의 내륙 컨테이너 창고(ICD) 개발사업
 (4) 참빠싹도 왕따오-폰텅 지역 타복 내륙항구 건설사업

5. ICT 혁신의 개발 및 적용

 (1) 전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ICT 라이선스 체계 개선 사업
 (2) 정보통신기기 표준조사 개선사업
 (3) ICT 서비스 조사사업
 (4) 수도 위앙짠 디지털 파크 /ICT 파크 개발사업
 (5) 혁신개발 및 디지털컨설팅 센터 구축사업
 (6) 디지털 캠프 프로젝트
 (7) 디지털 지수 개발사업
 (8) 무료 공용 Wi-Fi 프로젝트

6. 통신, ICT 및 디지털 인프라 개발

 (1)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IPv6 기술 고도화 및 시범사업
 (2) 국가인터넷서비스코드관리시스템(.LA) 및 Lao 기술 및 보안개선 사업
 (3) 국가 인터넷 백업 센터 타당성 조사 및 구축 사업 
 (4) 북부 및 남부 지역의 국가 인터넷 백업센터에 백업 레지스트리 시스템 구축사업
 (5) 사용자 증가에 따른 보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웹 호스팅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6) 소비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케이션(colocation)  시스템 개선사업
 (7) 현대화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확장 사업 
 (8) 공공부문 국가정보교류센터 건립사업
 (9) 정부 네트워크 개선 및 확장 사업
 (10) 빈곤을 줄이고 디지털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 정보 네트워크 개발사업
 (11) 유역(CLMV)  연계 초고속인터넷 센터 인프라 구축사업
 (12)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통신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결 지점 구축사업
 (13) 동포씨(ດົງໂພສີ) 정보백업 센터 전력계통 조달 및 설치 
 (14) 백업 센터가 될 동포씨 개선사업 

 (15) 공정한 경쟁 촉진과 함께 시장 점유율 구조를 연구하고 통신 시장을 정의하는 프로젝트. 

 

결과 6: 공공 거버넌스와 행정이 개선되고 사회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법치주의(법의 지배)에 의해 보호된다. 

1. 산출1: 공공 거버넌스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쌈쌍지침의 이행 심화

2. 산출2: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 내에서 개선되고 조화된 중재조정 메커니즘 및 규정

3. 산출3: 사회 내에서 정치적 안정, 평화와 질서, 통합, 민주주의, 정의와 문명화를 보장한다.

 

결과 6을 위한 대규모 및 우선 순위 프로젝트

1. 공공행정 및 법적 역량 강화

 (1) 참여적 발전을 위한 공공행정개선사업 (스위스) (진행중인 사업)
 (2) SDG 5(성평등)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UNDP) (진행중인 사업)
 (3)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국민참여 강화 (UNDP) (진행중인 사업)
 (4) 국회와 도인민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진행중인 사업)
 (5) 국가감사교육기관으로의 역량강화 및 연수원 고도화 사업
 (6) 법조계 법치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사업 (JICA)

2. 상거래 관리

 (1) 산업과 상업 발전 및 진흥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2) 상과대학의 과학적 연구개발사업
 (3) 산업 및 상업 부문의 기업 개선 및 개발 프로젝트
 (4) 전국상공회의소 서비스 활성화 사업

3. 현대 공공행정제도 개발

 (1) 정부데이터의 공유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데이터 교류체계 개선 및 발전사업
 (2) 정부정보 센터 (G-Cloud) 개선 및 통합사업
 (3) 기술통신부 내부망 및 ICT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부처의 모범이 되도록 개선 및 발전시키는 사업
 (4) 중앙 및 지방 차원의 화상회의 시스템 개선 및 확대 사업
 (5)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정부 이메일 시스템 개선 및 확장 사업
 (6) 도내 전자정보 센터 구축사업
 (7) 전자사무실(e-Office) 시스템 개발,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8) 전국 부처 및 관공서의 전자사무실 시스템 개발 및 활용확대 사업
 (9) 라오어 파일 시스템(펫싸랏 오피스: Phetsarath Office) 및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Share, G-Drive)에 파일 저장 및 공유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10) 중앙 및 지역 수준에서 디지털 변환(e-서비스 및 Single Sign-On )으로 공공 서비스 시스템 현대화 사업
 (11) 정부 메시징 앱(GChat) 개발 및 사용확대 사업
 (12) G-웹 플랫폼을 중앙 및 지방 차원의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사업
 (13) 정부 오픈데이터 플랫폼 통합개발사업
 (14) 전자정부 보안 및 안티 바이러스 프로젝트
 (15) 전자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모델 연구개발사업
 (16) 휴대폰을 통한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부문 보고 시스템(대시보드 ) 개발 및 구축 프로젝트
 (17) 라오어 폰트 및 전자 라오어 폰트 디렉토리 개발사업
 (18) 전자정부발전지수 개선사업
 (19) 공공부문 전자서명(CA: Certificate Authority, 인증기관) 개발 및 확대 사업
 (20) 정부 업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4. 통계

 (1)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국가조사 및 자료수집 사업

 

제3부: 제9차 국가 사회경제 개발 5개년 계획(2021-2025) 이행 조치 및 메커니즘

I. 제9차 국가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이행을 위한 조치

1. 지속가능하고 다각화된 거시경제 관리 강화

2. 인적 자원 및 노동력 개발

3. 복지, 번영, 정의사회 증진

4. 환경보호 및 위험 감축

5. 모든 수준에서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탄성적 인프라 구축

6. 공공 거버넌스 및 행정 개선

 

II. 제9차 국가 사회경제적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이행 메커니즘

III. 부문(Sectors) 및 지역에 책임성 위임

 1) 재무부

 2) 라오스 은행

 3) 기획투자부

 4) 산업통상부

 5) 농림부와 산업통상부

 6) 정보문화관광부

 7) 교육체육부

 8) 보건부

 9) 노동사회복지부

 10) 천연자원환경부

 11) 모든 부문과 지역

IV. 모니터링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