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라오스 정부, 경제위기 돌파 위해 긴급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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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시장뉴스

 

라오스 경제 여전히 어려워
정부 외환 관리 직접 나서, 잇따른 정책에 효과 있을까

 

라오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고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높은 환율, 높은 물가상승률과 함께 대외부채 부담도 여전히 큰 실정이다. 라오스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벗어난 지난해 5월 9일 국경을 개방한 이후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를 일으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율, 달러당 2만 낍 초과 후 떨어지지 않고 있어

 

라오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코로나 장기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연 9억 달러 규모의 관광 수입이 장기간 끊겼고 인력 송출에 따른 자국 송금액 역시 멈추면서 외환보유고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 둘째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및 유류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라오스 1위 수입 품목은 유류인데, 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라오스 환율은 연초 미화 달러당 1만7336낍에서 1만9726낍으로 13.8% 상승했다. 2022년 연초 대비해서는 75.7% 상승했다. 또 최근 라오스 상업은행이 외화 부족을 이유로 유류 및 생필품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환전을 거부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사설 환전시장을 통해 환전을 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사설환전소 라이선스를 일괄 회수했기 때문에 사설 환전소가 음성화된 상태로 환율이 더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9월 8일 기준 사설 환전시장의 환율은 미화 달러당 2만2475낍이다. 지난 8월 말 2만2925낍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 6월 20일 민간기업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인 달러당 2만 낍을 초과해 계속 높은 상황이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지난 2월 10일 환전 시 살 때와 팔 때 차이를 1%로 제한한 바 있으나 사설환전소가 음성화되면서 살 때와 팔 때 스프레드 차이가 커지고 있어 현지에서 달러가 필요한 기업들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 무역관이 관계를 맺고 있는 소비재 분야 바이어들도 외화 환전에 어려움이 있어 수입 시기를 뒤로 미루는 분위기다.

 

<2023년도 라오스 시장/상업은행 환율동향(달러 대비 현지화 기준(2023년 1~7월))>

주: 2023년 1월 13일 사설환전소 라이선스 전체를 회수했으나 그 이후에는 상업은행을 제외한 환전서비스(호텔 등)에 대한 환율을 조사해서 매달 공식 발표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라오어 버전)]

 

환율 외 물가도 문제다. 지난 8월 인플레이션율은 25.9%로 7월(27.8%)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은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다보니 진출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지 물가는 전년대비 2배 수준이다. 8월 인플레이션율 중 식품류는 52% 상승했는데, 라오스 저소득층에 영향이 크다.

 

라오스 정부, 수출입 대금에 대한 통제 강화 추세

 

쏜싸이 시판돈 총리는 지난 8월 21일 정부 각료회의에서 환율 및 물가, 대외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가격 상향 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조치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 환율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라오스 정부는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30만 낍에서 160만 낍으로 약 23% 올렸다.

 

한편, 라오스 정부는 외화 유입 확대와 세수 증대를 위해 표면적으로 수출 대금 회수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라오스 산업통상부와 중앙은행은 지난 11월 공포된 외환관리법 개정안에 근거한 결정문을 자국 내 기업들에 하달했다. 주요 골자는 라오스 내 무역거래상(수출, 수입, 서비스 거래)들은 산업통상부에 무역업종 라이선스를 취득한 시점부터 10일 내에 상업은행 내 수출입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무역상들은 무역거래 시에는 필수적으로 해당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수출입 전용계좌 외 수출입 대금 취급을 금지하고 수출입 계좌를 통해 거래되는 외화 내역을 중앙은행에 공유하고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라오스 기업이 10일 내 중앙은행에 등록을 누락하거나 수출입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해당 계좌 외 계좌를 활용하거나 그 외 방법(현금거래 등)을 통해서 무역거래를 하게 되면 1000만 낍을 과징금이 청구될 수 있다. 또 라오스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국제 거래 시 상업은행 송금을 활용하지 않고 그외 방식으로 대금을 치르거나 받는 경우, 또 중앙은행 사전 승인 없이 수출대금을 자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예치하고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위반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대한 정보공유 등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500만 낍이고 재발할 경우 2배의 과징금이 청구된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시범적으로 13개 업종을 선정해 해당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라오스 내 무역거래량이 높은 13개 품목군을 선별한 것인데 해당 기업들에는 개별 통지가 된 상황이다.

 

<긴급 수출입업 등록 대상 업종>

	취급제품군	HS 코드
1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0105, 0207, 0407
2	돼지고기 제품 류	0103, 0203
3	소고기 및 버팔로 관련 제품	0102, 0201, 0202
4	틸라피아 물고기 및 생선류	0301994100, 0302710000, 0303230000, 0304310000, 0304510000, 0304610000, 0304930000
5	야채 및 과일류	07, 08, 1005
6	쌀(미가공품 포함) 및 현미	1006
7	식품류 (인스턴트커피, 티, 음료수, 소금, 발효생선류, 사탕수수 설탕,	0901, 0902, 220110, 250100, 0305310000, 0305440000, 0305520000, 0305640000, 170191, 170199
8	동물 사료(인스턴트 제품 포함)	2309
9	비료(화학비료, 바이오 비료 등)	31
10	건설자재(시멘트, 철강제품, 페인트)	2522, 2523, 72, 73, 3208, 3209, 3210
11	소비재(샴푸, 세제, 티슈)	3401, 3402, 4803
12	자동차	8701-8711
13	유류, 연료, 엔진오일 및 가스	2710-2711

[자료: 산업통상부 통지문 No. 1224]

 

상기 업종에 해당되는 무역상은 아래 절차에 따라 라오스 산업통상부 및 중앙은행에 수출입업 등록을 하고 수출입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무역상에 대한 수출입업 및 수출입 전용계좌 개설 절차>

단계	필요 서류 및 절차	담당부처/부서
수출입 등록	ㅇ 아래 서류를 갖춰 우측 전화번호(Whatsapp) 또는 imexdiv@laomoic.org로 제출   - 수출입업 등록 신청서(수출입관리국 제공)   - 기업등록 증빙서 사본(앞면/뒷면)   - 최근 세금납부 증명원 사본   - 비즈니스 등록 라이선스 사본(해당되는 경우)   - 투자 증명원(해당되는 경우)   - 기타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  ㅇ 서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5일에서 15일 후 수출입 등록 증빙서 발급(별도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부 수출입관리국 +856-20-9699-6565 +856-20-5551-0038 (Whatsapp으로 신청서 요청 및 제출 가능)
중앙은행 등록	ㅇ 아래 서류를 갖춰 중앙은행에 직접 방문 제출   - 중앙은행 양식 신청서(신청서)   - 수출입등록 증빙서(상기 절차로 산업통상부 발급)   - 투자 증명원 및 기업등록 증빙서 사본   - 비즈니스 등록 라이센스 사본(해당되는 경우)   - 그외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  ㅇ 서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5일 후 수출입등록 증빙서 발급(별도 수수료 없음)	중앙은행 외화관리국 +856-30-5379-078 (Whatsapp으로 신청서 요청은 가능하나 직접 방문제출 필요)
수출입 전용계좌 개설	ㅇ 아래 서류를 갖춰 특정 상업은행에 제출   - 은행별 신청서   - 수출입 등록 서류(중앙은행, 산업통상부)   - 투자증명원, 비즈니스 등록 라이선스, 기업등록 증빙서 등(은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계좌 개설 수수료는 은행에 따라 상이

[자료: 무역관 자체 조사(해당 부처에 문의)]

 

현재는 13개 업종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나 곧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편, 상기는 수출입 대금을 모니터링해 누수되는 외화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데, 대외무역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세다.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가 하나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부채 부담 경감 위한 세금 조정 움직임

 

라오스 재무부는 대외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먼저 내국 특소세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오스 재무부는 대외 수입량이 높은 자동차, 주류, 담배, 음료수, 사행성 게임기 품목에 대해 내국 특소세를 상향하는 초안을 수립해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5%에서 118%까지, 주류는 자국 내 생산기반이 있는 맥주를 제외하고 도수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올리는 것을, 담배는 5%에서 15%, 음료는 5%, 게임기계에 대해서는 15%를 높이는 것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다.

 

내국 특소세는 대라오스 수출의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상향 조정 사유로는 1) 대외 수입량이 커 자국 외화 유출에 영향이 크다는 점, 2) 국민 건강 및 사회질서 악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품목이라는 점, 3) 타 국가 대비 세금이 낮은 점이 지적됐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에 따르면 “현장은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관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기 초안은 부처별 최종 의견 조율 후 국회에 상정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실행되기까지 관련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실제 실행까지 가기에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라오스 재정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한편, 라오스는 부가가치세가 7%인데 이를 10%로 높이는 방안도 부처간 논의 중이다. 

 

총리실 중심으로 긴박한 정부 조치들 나와

 

총리실은 지난 8월 말 각 부처를 대상으로 긴급조치 사항을 하달했다.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총통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환율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 국외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가 내려갔다. 중앙은행은 지난 9월 6일부터 현지화 저축채권을 다시 발행했다. 3조 낍(약 1억5000만 달러) 규모로 6개월 만기에 연 이자율은 15%다. 현지화 가치를 올리려는 조치로 지난 2022년 6월 이후 계속 발행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은 수입 대체 효과를 위한 자국 내 생산을 독려키 위해 4조5000억 낍(약 2억3000만 달러) 규모로 긴급 자금대출에 나섰다. 육성하려고 하는 타깃 섹터는 농업, 임업, 건설, 화학, 수공예, 관광서비스 분야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해 2.5% 이자율로 자금을 융통하면 상업은행이 기업들에 대출해 주는 것인데, 대출 이자율이 6%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업당 최대 50억 낍 한도로 대출 가능하다. 

 

재무부에 대해서는 특소세 등 세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부 프로젝트 및 수출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징구 강화를 주문했다. 또, 세관에 대한 효율화와 함께 정부자산에 대한 예산절감도 강조됐다.

 

산업통상부에 대해서는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포함해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농산물 및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출보다는 가공 후 수출토록 하는 등 수출부가가치 제고노력을 강구토록 지시됐다.

 

라오스 투자유치, ODA 및 Concession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획투자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함께 프로젝트 수행 의지가 없는 Concession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지시문이 내려갔다. 특기할 만한 것은 광물자원 개발 등 해외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나 실질적으로 프로젝트화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옥션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외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안 좋은 라오스 경제 상황...또 다른 기회일수도

 

라오스 경제가 현재 안 좋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외환보유고도 크게 낮은 수준이고 외화 환전에도 애로가 크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라 유류 부족사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현지 바이어들도 수입시기를 늦추는 등 어려운 현지 사정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내년도 라오스는 아세안 의장국이다. 또 2024년을 ‘라오스 관광의 해(The Visit Laos Year 2024)’로 지정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약 400만 명이 다녀갔던 것을 고려해서 관광객 유치 목표를 460만명으로 잡았다. 만약 목표가 달성된다면 외화 수입이 크게 늘어나 과거 7% 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도 있다.

 

라오스가 어려운 시점인 것은 분명해보이나 라오스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최소의 경쟁 상황에서 라오스에 진입할 마지막 시점으로도 보인다. 2023년 9월 7일 세븐일레븐이 1호점 행사를 했는데, 최근들어 라오스로 진입하려는 프랜차이즈나 투자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 중앙은행 홈페이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Vientiane Times, Laotian Times, 인터뷰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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